미국 압박은 거세지는데···김현종은 ‘침묵’

美, 한국 전방위 통상압박···FTA·세탁기·철강 겹악재

통상당국, 무역확장법 232조 뚜렷한 대책 안보여

‘설득’ 외엔 전략 없어···WTO 제소 검토만 ‘만지작’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겨냥한 무역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무부로부터 보고받은 3가지 수입규제 중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한다.

특히 권고안 중 하나인 2안은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고 제안했는데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명단에서 빠졌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1안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안은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지난해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1~3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 철강업계가 저렴한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수출한다고 보고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측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며 고율의 관세 부과와 수입 물량 제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미국의 요구로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다.

문제는 통상압박은 거세지고 있지만, 통상당국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수집한 데이터와 관련 법 조항을 내놓으며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산 철강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추진하자 ‘동맹국인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미국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자 통상당국은 “최대한 설득하겠다”라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통상당국은 불공정한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판정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우리 정부가 승소해도 미국이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는 “미국이 따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미국 가전업계, 철강협회 등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자국 사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로 이를 봐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통상 압력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전략”이라면서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내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큰 철강·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입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