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기보, 허위자료 제출 기업 보증으로 5년간 105억 손실”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의 허위자료 제출로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지만 보증지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보로부터 받은 ‘2012~2017년 9월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실액이 104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보는 23개 기업 중 8곳에게는 보증지원금 전액을 회수했으나 다른 업체로부터는 재판결과 등을 이유로 일부 회수하지 못했다.

또한 7건은 기보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92억9900만원에 달한다. 현재 해당 직원은 검찰·경찰 자체 기소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허위자료를 낸 기업에 대한 보증액은 160억8850만원이었고 회수액은 66억9995만원에 그쳤다.

박정 의원은 “지원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손실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