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파산면책·개인회생자’ 지원 방안 마련

앞으로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1일 주금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원금과 손해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