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인당 지방세 52만원 걷고, 262만원 지출외부채무 1,003억원 전액상환 재정건전성 양호
전라북도는 8월 30일 '2017년 전라북도 재정공시'(2016년 회계연도 재정운용)'를 통해 지난 한해 도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재정공시는 재정운용 결과를 매년 2차례(2월:예산기준, 8월:결산기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전북도의 총 세입규모는 6조 4,727억원으로, 2015년 대비 3,728억원(6.1%)이 증가했다.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조 1,002억원, 국고보조금․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조9,45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조 4,271억원이다.
지방세는 9,693억원으로 이중 취득세(4,665억원)와, 지방소비세(2,668억원)가 가장 큰 비중(75.7%)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해 51만5천보다 5천원이 증가한 52만원이다.
도민을 위해 지출한 총 세출규모는 6조 1,411억원으로 전년(5조 7670억원) 대비 3,742억원(6.5%) 증가 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1조 5,314억원) 분야가 31.2%로 가장 높고, 농림행양수산(9,443억원) 19.2%, 일반공공행정(5,534억원) 11.3%, 국토및지역개발(2,807억원) 5.7%, 문화및관광(2,491억원) 5.0% 순이다.
주민 1인당 지출액은 262만원으로, 유사 지자체인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도의 평균 212만원 보다 50만원이 높다.
사회복지비로 주민 1인당 지출한 예산은 82만원이고, 도의 사회복지비중(31.24%)은 유사 지자체평균(28.59)% 보다 2.65%높아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2016년 말 기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3,093억원으로, 2015년 대비 17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법정기금으로는 재해구호기금(209억원), 재난관리기금(249억원), 식품진흥기금(99억원) 3개 기금이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1,978억원), 농수산발전기금(252억원), 체육진흥기금(91억원) 등 9개 기금이 있다.
도 채무액은 전년(7,898억원)보다 608억원이 감소한 7,290억원이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전년 42만원 보다 3만원 감소한 39만원이다.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의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분 7,290억원만이 채무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외부차입금 1,003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외부채무 제로화를 달성하는 등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가 지난해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운용분야 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213억원이다.
복권기금 운영 89억원, 지특회계 운영 121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2억원,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6천만원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6%,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74백만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75백만원)보다 1백만원 낮다.
체납액은 전년(237억원) 대비 158억원이 증가한 395억원으로, 이는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취득세 15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2017년 5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취소되어 체납이 해소되었다.
재정여건을 알 수 있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결산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행전안전부가 지자체별 집계 산정 중에 있어, 오는 10월에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
2016년 최종예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18.06%, 재정자주도는 33.65%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교부세 확보, 자체세입 확충 등의 노력으로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보조사업 평가,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공시는 재정운용 결과를 매년 2차례(2월:예산기준, 8월:결산기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전북도의 총 세입규모는 6조 4,727억원으로, 2015년 대비 3,728억원(6.1%)이 증가했다.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조 1,002억원, 국고보조금․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조9,45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조 4,271억원이다.
지방세는 9,693억원으로 이중 취득세(4,665억원)와, 지방소비세(2,668억원)가 가장 큰 비중(75.7%)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해 51만5천보다 5천원이 증가한 52만원이다.
도민을 위해 지출한 총 세출규모는 6조 1,411억원으로 전년(5조 7670억원) 대비 3,742억원(6.5%) 증가 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1조 5,314억원) 분야가 31.2%로 가장 높고, 농림행양수산(9,443억원) 19.2%, 일반공공행정(5,534억원) 11.3%, 국토및지역개발(2,807억원) 5.7%, 문화및관광(2,491억원) 5.0% 순이다.
주민 1인당 지출액은 262만원으로, 유사 지자체인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도의 평균 212만원 보다 50만원이 높다.
사회복지비로 주민 1인당 지출한 예산은 82만원이고, 도의 사회복지비중(31.24%)은 유사 지자체평균(28.59)% 보다 2.65%높아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2016년 말 기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3,093억원으로, 2015년 대비 17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법정기금으로는 재해구호기금(209억원), 재난관리기금(249억원), 식품진흥기금(99억원) 3개 기금이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1,978억원), 농수산발전기금(252억원), 체육진흥기금(91억원) 등 9개 기금이 있다.
도 채무액은 전년(7,898억원)보다 608억원이 감소한 7,290억원이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전년 42만원 보다 3만원 감소한 39만원이다.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의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분 7,290억원만이 채무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외부차입금 1,003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외부채무 제로화를 달성하는 등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가 지난해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운용분야 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213억원이다.
복권기금 운영 89억원, 지특회계 운영 121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2억원,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6천만원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6%,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74백만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75백만원)보다 1백만원 낮다.
체납액은 전년(237억원) 대비 158억원이 증가한 395억원으로, 이는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취득세 15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2017년 5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취소되어 체납이 해소되었다.
재정여건을 알 수 있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결산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행전안전부가 지자체별 집계 산정 중에 있어, 오는 10월에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
2016년 최종예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18.06%, 재정자주도는 33.65%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교부세 확보, 자체세입 확충 등의 노력으로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보조사업 평가,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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