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12일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대외협력국 소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34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를 하였으며,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였다. 또한,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자주재원 확보 대책 등을 주문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 공유재산은 취득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도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재산 취득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최영일 부위원장(순창)=사전에 국비 지연교부나 부족 교부 사례를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는 등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철저한 예산운용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지방세 체납 및 회피 사례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세 수입의 안정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시설비와 감리비에서 잔액 발생이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사례이며, 불요불급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추경에서 조정하여 도정 현안사업이나 공약사업 등에 시의 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송지용 의원(완주1)= 공유재산 재산구분 변경으로 도로나 하천의 부속물 등 공작물이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며, 보다 정확한 기준으로써 엄격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정호영 의원(김제1)= 남북간 상호 이해증진과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그동안 남북관계가 긴장고조 국면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않음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였는데,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틀 내에서 우리 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한다.

▲ 허남주 의원(비례)=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지방세 징수 관련하여 이월액이나 결손처분액이 아직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처리 미숙 등 도의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인 만큼 자주재원인 지방세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