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2016년도 결산 불용액·이월액 강한 지적

열악한 교육재정 효율적인 사용·편성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2일 2016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열악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2016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불용액, 명시·사고이월의 감소방안 등을 주문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과 이해숙(전주5) 의원은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수립과 추진시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을 실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 “지난 2013년도부터 12%에서 2014년도 11.3.%, 2015년도 10.8%, 지난해 10.5%로 지속적으로 납부율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