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대란 유발 이통사, 시장 자정 동참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치고 빠지기식 정책을 통해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이동통신3사들을 비판하며 국민편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율기구 구성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7일 갤럭시S8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 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됐다며 이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등 하달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면서 “바로 이 시점에 대란의 발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대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유통망이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일선 유통점들이 불법 보조금 대란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장 안정화 일차적인 책임이 이동통신사들에게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율기구 구성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시장 왜곡 현상을 촉발하는 주체가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돼 있다. 규제 당사자가 돼야할 통신사가 거꾸로 규제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면서 “협회와 함께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