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신고립주의···세계 3위 FTA 규모에도 韓 ‘덜덜’

GDP 절반이 수출···의존도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시 ‘부정적 화살’ 피하기 힘들어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지금껏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등에 업고 성장해 왔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정도는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생하다 최근 유럽에까지 전이된 신고립주의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경제에 쥐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날 새롭게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총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다. 세계 3위 규모다. 글로벌 경기부진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45.9%로 하락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어선다.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적인 불황이나 경제위기 시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위기 때 자국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신고립주의는 미국에서 자랐다. 사실상 ‘비간섭주의 외교정책’인 고립주의는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강화됐다가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희미해졌다. 이후 베트남전쟁 등으로 팽창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고, 이 때 신고립주의가 대두됐다. 1980년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확산이 활발해지자 자취를 감추는 듯 했던 신고립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는 저성장·디플레 우려를 벗어던지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대량의 돈을 시중에 풀었다. 당초 중앙은행들이 의도했던 인플레이션 성적은 기대 이하였고, 금융·부동산 부문의 거품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득 양극화와 고르지 못한 분배에 대한 피로감은 신자유주의 회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버블은 쇼크에 대한 폭발력을 키워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감을 높였다. 각국이 ‘경제위기’를 피해 문을 닫는 배경이다.

40년 가까이 세계의 트렌트였던 ‘신자유주의’, ‘개방경제’, ‘세계화’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사용됐다. 그만큼 최근 세계 각국에서 점증하는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우리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52개국과 FTA를 맺은 시점에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무관세장벽 부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라 보호무역주의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FTA를 많이 체결해 경제영토가 넓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부문으로까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수도 있어 (부정적인)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