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다야니,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 구성

이란의 다야니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과 관련해 국내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양측 중재인을 벨기에 출신 Bernard Hanotiau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합의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다야니 ISD관련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앞서 우리측은 호주 출신의 Gavan Griffith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으며. 다야니측은 스웨덴 출신의 로스쿨 교수 Jan Paulsson을 중재인으로 지명했다.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 심리, 중재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중재수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그룹을 소유한 모하메드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채권단으로부터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을 몰수당한 건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