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정부조달협정 비준서 WTO에 기탁

미국·EU 등 참여 공공조달시장 개방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비준서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2013년 개정 GPA 비준에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국회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산업부는 당초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WTO에 개정 GPA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었으나 사법부 결정 존중 차원에서 그간 비준서 기탁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협정 가입국 17개국 중 15개국이 이미 개정협정을 발효했으며 우리나라와 스위스만이 미뤄진 상태다. 비준서를 기탁하면 30일 경과 후 발효돼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된다.

협정 가입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홍콩,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루바, 아르메니아, 스위스 등이 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