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60대 고령층 가계부채 상환부담 주요국 중 가장 심각

60대 이상 고령층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161%···전 연령대 128%

고령층 가계부채 모든 연령대 평균보다 높은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15개국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였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거시금융여건은 모든 연령대에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60대 이상은 40대 미만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주요국 중에서도 최상위였다.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 모든 연령대 평균 128%를 웃돌았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81%까지 상승했다.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은 2004년 41%에서 2014년 53%로 높아졌다.

고령층의 부채 상환능력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소득 중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연금이나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다.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70%를 넘어선다.

우리나라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67%수준으로 주요국과 비슷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74%로 50%대 미만인 미국, 유럽 등보다 높았다. 급격하게 부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이 취약한 고령층 가구의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거치식 대출이 많고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29%로 7%대인 유럽국가나 미국보다 높아 고령층이 차환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계약기간은 약 24.5년,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 20~30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17~18년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도 미국과 유럽은 평균 7.5%내외지만 우리나라는 29%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구조를 정착시켜 은퇴 이전 시점까지 부채 원리금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주택연금과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해 고령가구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BYLINE>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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