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맞춤형 주거급여 주택조사 100만가구 완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일자로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 100만 가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LH는 지난해 3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83만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6월1일부터는 신규신청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착수해 지난 20일까지 신규 신청자 17만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완료했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LH가 조사를 마친 주택조사 결과는 시군구로 통보되며, 시군구는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가 조사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장결정을 해 지급하게 된다.

LH는 지난해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조사 실행조직인 49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정규직 144명, 기간직 748명을 배치하고, 정부예산 외에 자체예산 총 141억원을 투입해 주택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LH는 주택조사 뿐만 아니라 주택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과 전송·공유하는 주거급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주거급여홈페이지 및 주거급여콜센터를 구축·개설해 주거급여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거급여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LH 신동철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LH는 주택조사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거급여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집행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LH는 지난해에 주택조사와 연계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주거급여 제도 및 주택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전국 각지에 개설돼 있는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LH가 조사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 전반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