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더 내되 현재 받는 수준 유지해야”

신규·재직자 분리, 소득재분배 도입 반대 고수···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촉구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되 현재 받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내는 고통분담에는 동참하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직역연금의 특성에 반하는 소득재분배 요소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투본은 “현행 소득대체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며 “현행 공무원 평균급여의 1.8배인 기준소득상한은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직업공무원제도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며 미이행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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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