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국가채무 300조···증가 속도 빨라져

국가채무 중 특히 국민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 300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2018년에는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보다 8.2%(43조1000억원)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는 전체 국가채무 증가에서 70% 이상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채무 가운데 가장 빠르다.

국가채무는 금융 채무와 적자 채무로 구분한다. 금융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을 가지고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적자성 채무는 세임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다. 일반 회계 적자 증가로 따른 것이다.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 회게 적자 보전 규모는 매년 늘어나 올해 200조6000억원에서 2018년 35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올해 보고 있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지난해 전망한 수치보다 더 늘었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정보 예측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282조7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돼며 2015년 300조원, 2016년 349조6000억원, 2017년 378조6000억원, 2018년 40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4년 274조1000억원, 2015년 294조7000억원, 2016년 312조8000억원, 2017년 32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비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셈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3.6%, 2015년 55.1%, 2016년 56.8%, 2017년 57.4%, 2018년 57.9% 상승할 것으로 정보는 보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