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현장 426곳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현장이 전국적으로 4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현장이 42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후 첫 현황조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6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60곳), 충북(45곳), 강원(34곳), 경북(30곳) 순이었다.

방치기간별로는 5~10년이 126곳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도 90곳이나 됐다. 평균 방치기간은 10.7년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는 방치된 지 28년 9개월이 된 곳도 있었다.

안전등급별로는 A급(우수)이 53곳, B급(양호)이 290곳, C급(미흡)이 34곳, D급(불량)이 49곳이었다. 26곳 중 420곳에 통행 제한, 펜스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했지만 C급 6곳은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C급은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고, D급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사중단 이유로는 건축주 자금 부족이 186건, 건축주나 건설사 부도 184건, 소송 등 분쟁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반 및 구조물 붕괴, 지하수 용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고 주민과 통행인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조속한 정비계획수립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