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 대책 분석]재탕·삼탕 정책 실효성 낮아

집 구매력자에 포커스···정작 임차인 대책 미흡무늬만 전월세 대책 4·1대책 기조 다른 게 없어

목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부동산의 전세 매물표.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8·28 전월세대책이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제한적이어서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8·28전월세 대책이 매매시장 부진이 전세난을 심화시켰다고 판단한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매시장 부진이 전세수요 증가로 이어지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자연스레 전세난도 해결된다는 게 정부 계산이라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8·28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다소 낮다고 분석했다. 8·28전월세 대책이 그동안 정부에서 숱하게 나왔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정부때 내놨던 세제 혜택과 대출 확대를 근본으로 하는 대책 기조는 박근혜정부의 4·1대책으로 이어졌지만 효과는 없었다.

실제 4·1대책과 8·28대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4·1대책은 양도소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전형적인 주택시장 부양책이다.

8·28대책 역시 전월세대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후속법안 추진, 취득세 인하, 저리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으로 사실상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게 하는 건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2013년 2/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역대 최고수준인 980조원에 이른다. 4·1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뒤 2분기 가계부채는 16조9000억원이 늘어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제도 시행시기 등을 따져볼 때 당장 가을 전세난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위원은 “당장 가을 이사철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며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매매수요가 증가해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분리된 상황”이라며 “매매시장 활성화가 그대로 임대차시장 안정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