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월급쟁이 가구, 자영업자보다 부도확률 높다”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 논문서 주장

월급쟁이 가구가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계층으로 지목돼온 자영업자보다 오히려 부실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연구위원과 유주희 전문연구원은 5일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분석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부실 위험 부채가구는 소득보다 대출이자를 포함한 지출이 더 많으면서 과다 부채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지칭한다.

분석 결과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은 자산회수율(80∼100%)에 따라 2.87∼3.66%의 비율을 보였다. 1만명 가운데 287∼366명 꼴로 빚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은 1.84∼2.2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주가 실업자 등 기타에 속한 가구는 4.31∼6.11%였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임금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저소득 비정규직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부채 중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부채의 비중(EAD)은 3.33∼6.00%로 임금 근로자(1.71∼2.60%)나 기타 가구주(2.10∼5.61%)보다 훨씬 높았다.

자영업자는 채무 불이행에 일단 빠지면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빚 규모 비중이 임금 근로자보다 크다는 얘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거시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의 부실 위험 부채가구 비율은 임금 근로자 가구가 3.21∼4.13%, 자영업자 가구가 2.12∼2.79%인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과 비은행권 빚을 함께 진 가구의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6.14∼8.50%)과 EAD(6.46∼10.05%)가 은행 대출만 있는 가구의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1.33∼1.80%)과 EAD(1.13∼2.83%)보다 훨씬 높았다.

논문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 충격이 오더라도 은행권의 현 자본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데 비해 비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계간 ‘경제분석’ 최근호에 실렸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