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한국경제 엔진가동 언제쯤

광공업생산·선행지수 3개월째 동반 추락

선박·철강·자동차 주력산업 수출 마이너스

정부, 규제철폐·투자대책 발표 실효성 ‘글쎄’

대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광공업 생산이 3개월 연속 급락하는가 하면, 무역수지 역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흑자폭이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의 광공업 생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경제 잃어버린 30년 올수도

광공업생산은 작년 9~12월 오름세 보이다가 올해 1월(-1.2%)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서비스업(-1.0%)과 건설업(-3.0%), 공공행정(-7.1%) 부문에서 모두 하락했다. 전(全) 산업생산도 2.1%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떨어져 3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자동차(-10.0%), 기계장비(-8.4%), 영상음향통신(-17.8%)이 부진해 전제 제조업 생산은 3.0% 감소했다. 제조업 가동률지수와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2.4%, 1.0% 각각 감소했다.

3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6.6%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9.2% 떨어졌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의 부진으로 전월 대비 3.0% 감소했다.

무역수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 역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무역수지(32억8900만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7억700만달러(21.5%) 줄었다.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4월에 7.9% 감소를 기록해 올 1월부터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인 것도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제 지난달 주력산업인 선박(-44.8%), 철강(-13.6%), 자동차(-2.4%) 등의 수출은 각각 -44.8%, -13.6%, -2.4% 하락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다”면서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주력산업이 망가진다면 한국 경제는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반쪽짜리 우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규제개선 위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의 추경안의 경우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돈을 풀어야 할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추경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야당이 민생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5조5000억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며 추경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1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전방위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재정 등 투자인센티브 등이 담겨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지방 산업단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일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빠지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