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부 공공기관, ‘박봉’ 비정규직 넘치고 장애인 고용 안 해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연봉 6400만원···비정규직의 두배

37곳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34.7억원 고용부담금 선택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5배가 넘는 곳도 있었다. 3분의 1은 장애인·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였다. 이 기관의 정규직 수는 38명이었지만, 비정규직은 61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160.5%에 달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22%, 창업진흥원 108%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두 배를 넘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90.8%),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82.6%) 등도 두 배에 육박했다.

반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었고, 한국서부발전(0.2%), 한국남부발전(0.3%), 한국남동발전(0.5%), 한국동서발전(0.6%) 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특히 이들 기관의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3600만원으로 정규직 6400만원의 56.2%였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비정규직 연봉(2000만원)은 정규직(8200만원)의 25%에 불과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31%), 한국세라믹기술원(33.5%), 한국원자력환경공단(36.4%) 등 정규직 연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관은 15개에 달했다.

53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장애인·청년 등에 대한 의무고용도 준수하지 않았고, 37개 기관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3%)을 준수하지 않아 34억7000만원의 고용부담금까지 납부했다. 전체 기관의 4곳 중 1곳인 13개 기관은 아예 장애인 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늘린 일자리도 질이 나쁜 일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들은 2012년과 비교해 지난해 간접고용을 4743명 늘렸다. 대한석탄공사(43%), 산업단지공단(36.7%), 강원랜드(33%) 등 10곳은 20%가 넘는 간접고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생색을 냈지만, 실상은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