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 부담↓···내년부터 지표 30% 축소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기관별로 최대 41%가량 축소돼 기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지표 등을 통폐합하고 정비해 내년에는 지표 수를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로 29.6% 줄이고,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31%가량 축소한다. 정원 200명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47조원 늘어 1280조원···GDP 대비 66.2%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원 가까이 늘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의 1132조6000억원보다 13.0%(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

공기업 퇴직후 자회사 재취업 3년간 445명···한전·코레일 順

2018년부터 약 3년간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 회사에 재취업한 인원이 4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 후 자회사 등으로 가는 ‘회전문 재취업’을 감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마련됐음에도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시장·준시장 공기업 36개사가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빚 규모 세계 2위’ 韓 공기업···KDI “국가적 모럴 해저드가 원인”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일 발간한 KDI 포커스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를 인용해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

발전5사 사장 선임 ‘코앞’···한전은 4월 넘길 듯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의 신임 사장들이 이달 내 취임할 전망이다. 한국전력 사장은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이사회, 주총 등 절차가 남아 내달 중순께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전력공기업 기관장 후보를 결정, 각 기관에 13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들은 빠르면 이번주 14~ 16일 주주총회를 열

LH 성과급 환수 검토···기재부, 경영평가 손본다

기획재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중대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편람은 매년 말 각 공공기관에 배포해 이듬해 경영에 참고하도록

올해 공기업 31곳서 5천명 넘게 뽑는다···18곳은 상반기 채용 시작

올해 31개 공기업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한다. 이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 중 채용을 시작한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공기업 31곳의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이날 현재 총 514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5곳은 아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채용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채용 인원은 더

내년 초 산업부 산하 공기업 수장 줄줄이 임기 만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10여 곳의 수장 임기가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줄줄이 끝난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모두 15곳이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중부발전 박형구, 동서발전 박일준, 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은 모두 내년 2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서부발전

‘공기업 노동이사제’ 재점화한 한전···도입 급물살 탈까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노동이사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김종갑 사장은 지난 4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 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고 도입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경험상 노사관계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문화의 영역이다”며 “경영진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종업원을 동료로 배려한다면, 노동자가 단기적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우선시한다면 그런 문제는 별로 논

[공공기관 경영평가]'미흡 이하' 17곳 낙제점···21곳 ‘우수’

지난해 129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7곳이 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는 안전관리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에 대한 분야를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은 총 129개 기관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0개, 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