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 및 저술 지원법’ 제정안 발의누구나 심사 거쳐 연구·저술 활동비 지원
국민 누구나 언제든 일정한 심사를 거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연구나 저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연구 및 저술활동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지식을 공공자산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 총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록을 중시하는 인식 제고와 함께 인문학적 환경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학술진흥법 등은 고학력자나 교수 등 엘리트 그룹의 학술활동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컨텐츠나 지식의 사회적 총생산량을 확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진입장벽이 있다”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견고한 학벌주의와 학력 차별 관행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책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하고 책 쓰기를 지원하는 것이 결국 최고의 독서권장 정책이자 출판산업 진흥 정책”이라며 “책은 시공간과 계층을 넘어 가장 지적으로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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