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윤곽 잡혀···여야 27일 협상 들어갈 듯

공무원연금 개혁의 윤곽이 잡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6일 회의에서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낮아지면 30년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57%에서 49.5~52.5%로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여야는 27일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며 28일에는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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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