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 R&D과제 중 외산 연구장비 60% 사용

국산장비 도입 늘려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연구개발(R&D)과제를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 가운데 외산장비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연도별 장비의 원산지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산업부 R&D과제를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 중 외산장비의 도입비율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각각 60%, 58%를 차지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2010년 이후 2491건의 3464억원의 과제 중 국산장비 도입은 997건(1462억원)에 비해 외산장비는 1494건(2002억원)에 달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743건의 과제중 국산장비 도입은 2567건(3667억원), 외산장비는 3176건(4992)억원에 달했다.

외산장비 도입국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기술진흥원은 미국 42.7%, 일본 22.0%, 독일 13.9%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미국 43.1%, 일본 18.5%, 독일 15.1% 순으로 주요 3개국으로부터 장비 도입이 전체 3분의 4 이상 차지했다.

문제는 R&D과제 평가기관에서 R&D 수행기관 및 업체에서 외산장비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 R&D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산장비를 더 많이 도입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술력 향상 및 R&D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기관과 업체에서 왜 외산장비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R&D의 예산규모가 17조에 달하는 만큼 R&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의 확보는 물론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산장비의 도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