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고아에 구상금 청구?···보험사 소송 남용 막는다
올 들어 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낳은 가운데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방지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사 소송 남용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