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일반
구글·애플, 앱마켓 결제 강제에 637억 과징금···형사고발 제외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두 회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구글과 애플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