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홍콩 ELS 과징금 줄어든다···금융위, 최대 75% 감경 허용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 상품별·위반행위별 규정 △부과기준율 세분화 △가중·감경 사유 신설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등을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