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제기

SK텔레콤이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1347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한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킹 후 대규모 투자와 피해 미발생, 빅테크와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책임 완화를 요구했다.

보험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롯데손보에 질책···"시간 줬는데도 증자 못해"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증자 이행이 없었다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현재 회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는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보험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

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결정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반발해 임시이사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소송 대리를 맡을 예정이며, 사측과 노동조합 모두 금융위 조치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지급여력(K-ICS) 비율 개선을 근거로 권고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금융일반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징계 불복···행정소송 제기

카카오페이가 소비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받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페이는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적법한 위수탁이었다는 입장이며, 개보위는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했다.

제약·바이오

억울했던 메디톡스 '고진감래'···소송 연승·매출 경신

메디톡스가 지난해 2년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주요 사업 부문인 히알루론산 필러와 코스메틱 제품의 실적 호조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보툴리눔 톡신 관련 행정소송의 최종 승소로 법적 비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향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메디톡스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차세대 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금융당국 "모든 위반상황 볼 것"···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 가능성

두나무가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두나무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위반 상황을 다 살펴보겠다고 태도를 밝힌 만큼 두나무에게 부과될 과태료 범위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거론된다.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약 950만건을 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두나무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는 모든 위반사항을 고려해 산정

인터넷·플랫폼

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택시 호출(콜) 차단을 통한 독점력 남용 행위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

채널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쿠팡 측에 보냈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재계

[재계IN&OUT]불공정거래 의혹에 세금 불복까지···LG家 구연경·윤관 부부 잇딴 구설

LG가(家) 장녀 부부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경영과 거리를 둔 두 인물이 연이어 구설에 휘말리자 그룹 안팎에서는 불필요한 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건을 둘러싼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코

재계

'한 팀'으로 싸운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 소송서 판정패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과 함께 상속세 9900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세당국에 패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물려준 LG CNS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LG 오너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