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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 15%↓···5G SA 의무화 추진 조건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경매가 대비 최대 15% 인하하고, 5G SA(단독모드) 전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직전 할당 대가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AI·6G 시대 대비를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통사 간 가격 산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총선 후폭풍이 두렵다
20대 총선결과 16년만에 여소야대 형국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정책기조 방향에 대거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신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 기본료 폐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물론 야당이 내세운 공약에 이통사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대 총선 결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기존 의원 중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될 정도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돼 정책 방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