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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코인 과세···도입 앞두고 '갑론을박' 여전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치권과 업계에서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미적용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영국 등 글로벌 기준과의 차이, 투자자 해외 우회 가능성, 과세 신뢰성과 시장 안정성 사이의 갈등 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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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시대]주식→부동산→코인?···과세 앞두고 아직도 헤매는 정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부터 코인 투자의 소득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예 과세 폐지를 추진하며 여야가 맞서고 있다. 세부 규정과 인프라 부족, 형평성 문제,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