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산하기관 대수술...LH 쪼개고 코레일 합치고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14곳의 조직을 개편하는 대규모 개혁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전문 공사로 재편하고, 코레일과 SR은 통합되어 철도서비스가 일원화된다. 공간정보, 건설, 교통 안전 관련 기관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복 기능을 줄이고 인프라 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부동산일반

코레일·에스알 완전 통합 해결 과제 '첩첩산중'

정부가 내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철도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독점 구조 해소 및 안전 강화가 기대되지만, 코레일의 악화된 재무 상태와 SR의 적자 전환, 부채 문제 등 복잡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조직 및 자산 통합, 운임 정책 조정, 전산 시스템 통합 등 실무적인 조율도 필수적이다.

김현미 “청약가점제 확대···임대사업 등록제 우선적용”(종합)

국토교통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라고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현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