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청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역 성장 등에 기금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작년 추가세수 8조원 이상 또 추가···60조원 더 걷혔다(종합)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재정 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작년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상치를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힌 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액 추경” vs “나라빚 갚자” ···당정, 힘겨루기 ‘팽팽’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여당은 30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 대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해 보편적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입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