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추진···'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도입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업체에 허가요건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허가요건으로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이 도입되며, 대출·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이로써 영세업체는 정리되고, 상위 우량업체 중심으로 연체채권시장 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채무자 보호와 규제 체계 정비도 강화된다.

금융일반

"빚 굴레 끊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제동'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관행적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장기추심 부담을 줄이며, 고객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변경된 기준은 전체 연체채권의 90% 이상에 적용된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의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했으며, 위반 시 엄격한 제재와 영업행위 개선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 협약 참여 유인도 확대한다.

보험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대부업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법사금융 근절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대부업 및 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추심 및 사칭 계약 취소, 처벌 대폭 상향 등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및 피해 구제 체계도 대폭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