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법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중단' 신청 기각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조사에 사전 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 자체의 적법성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