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현장에서]잠수함 납품 지연이 업체 탓이라구요?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반환 소송에서 1, 2심 모두 일부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납기 지연의 상당 부분이 정부 귀책 사유라는 점을 확인하며, 방산업계 납기 지연 책임이 전적으로 업체에 있던 기존 관행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판결로 방산계약에서의 책임 분담 재정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