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정, 부동산 세제 보완 공감대···비거주 1주택자 부담 낮추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거주 여부 구분을 없애는 등 부동산 세제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지자체 권한 이양 및 민생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입법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일반

정부, ISA 이월·기간 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큰 틀은 유지

정부가 ISA 계좌의 납입 한도 이월 허용과 계약기간 제한 완화 등 투자자 친화적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상속·증여세 등 주가 누르기 방지책 보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50억부터 두 배 '껑충'···정부 시뮬레이션으로 본 종부세 계산서

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20억~30억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었지만,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5배까지 차이를 보여, 정부는 실거주 중심, 초고가·다주택자 중심 과세로 방향을 전환했다.

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종부세 기준 '주택 수→가액' 대전환···50억원 이상은 세 부담 급증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상향돼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가 사실상 면제되지만,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비거주자와 다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3년간 2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부동산일반

[NW리포트]수술대 오르는 종부세 개편···與 "전면 폐지"vs 野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를 두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은 최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야당 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뒤 대통령실이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 추진을 천명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종부세는 9억원(1가구 1주택

부동산일반

종부세 납세자 61.4% 감소···세액은 37.6% 감소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감소, 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원인·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줄었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6조7000억원에서

부동산일반

공시가격, 예상보다 더 큰 하락폭에 발표 일주일 연기···10~20% 떨어질 듯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주 발표된다. 당초 17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 추가 검증 작업을 하기로 했다. 실거래가격이 많이 떨어진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낮춘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보유세와 종부세 등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시세를 매기기 힘들어서 공시가격으로 전세보증보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 빌라의 경우 보증보험의 문턱을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종부세 부담에 분납 신청자 7만명 폭증···1인당 평균 2200만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 세금을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작년 7만명에 육박해 5년 전의 24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천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2천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부동산일반

14년 만에 내려간 표준 공시가···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땅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떨어졌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세가 이어진데다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이전으로 되돌린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도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각 5.92%, 5.95% 떨어졌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이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