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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술대 오르는 종부세 개편···與 "전면 폐지"vs 野 "속도 조절"

부동산 부동산일반 NW리포트

수술대 오르는 종부세 개편···與 "전면 폐지"vs 野 "속도 조절"

등록 2024.06.03 20:09

주현철

  기자

정부·여당,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논의與·野, 종부세 완화 공감...구체적 방향성 달라세수 결손 및 지방재정 악화 등 해결책 필요

[DB 물가, 금리, 주택,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빌라, 부동산, 재개발, 공사, 주택, 철근, 공사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물가, 금리, 주택,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빌라, 부동산, 재개발, 공사, 주택, 철근, 공사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를 두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은 최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야당 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뒤 대통령실이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 추진을 천명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종부세는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이 꾸준히 논란이 됐고, 집값이 급등기에는 과도하게 세금이 높아지면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지부진하던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그간 종부세 유지를 고집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부급에서 종부세 개편 관련 의견이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종부세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및 정부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의 입장 차가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유지하되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자는 입장이다. 종부세 전면 폐지는 부자 감세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자 감세는 민생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워 온 종부세 전면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오히려 야당이 주장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에선 타협안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를 고민하고 있다. 현제 최고 5.0%까지 부과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해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를 이루자는 의도다. 중장기적으론 재산세와의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배 수준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1%포인트를 낮추고 과세표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수준에서 중과세율을 유지했다.됐다.

다만 일각에선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 정책이 추진되면 정부 재정 여력 감소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수입이 줄면 지방 재정 악화도 불가피하다. 종부세로 확보한 세금은 전액 부동산교부금으로 지방에 지급되고 있어서다. 서울에서 절반에 가까운 46.1%의 종부세가 걷혀 지방에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어들면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

정부도 최근엔 종부세 개편 논의에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어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열린 만큼 물밑 협상과 논의가 진행된 후 구체적인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2022년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과 멀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다방면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론 여야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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