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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정비사업 숨통 죈다

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정비사업 숨통 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물론 경기도 12곳도 지정되었다. 지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높게 상승하면서 투기 조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규제 뒤에는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공급 정책은 없다. 규제 이유가 주택가격상승이라면 분명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지거나 또는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공급은 9.7대책으로 가름하고 지역규제에 금융규제까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

 신규 조정대상지···“관망세 짙어지고 내년 상반기 하향세 전망”

[현장에서] 신규 조정대상지···“관망세 짙어지고 내년 상반기 하향세 전망”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움직임이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현장 관계자들은 매도와 매수 모두 본격적인 관망세가 시작됐고, 규제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도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광역시는 ▲부산 서구·동구·영

파주·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파주·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 조짐이 있는 지역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광역시 단위 지정지는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국토부 이르면 내일 추가 규제지역 발표···파주·창원 등 유력

국토부 이르면 내일 추가 규제지역 발표···파주·창원 등 유력

정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규제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거래량 상위 10곳 중 7곳이 부산···전역이 불바다

거래량 상위 10곳 중 7곳이 부산···전역이 불바다

“난리도 아닙니다. 호가 오르는 속도가 한 달에 1억원이에요. 매도 우위 시장이 형성되서 계약서 쓰려고 가면 더 올려 달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외지인이고요. 거의 부산 전역 부동산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영환 부산 남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부산시 부동산에 불이 붙었다. 상승 호재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호가는 달 마다 오르고, 이달 전국 거래량 상위 10곳 중 7곳이 부산이다. ◆한 달에 1억원

 전문가 “두더지잡기식 미봉책···큰 영향 없다”

[2·20대책] 전문가 “두더지잡기식 미봉책···큰 영향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규제 방안인 2·20대책에 대해 대부분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집값 오름 현상이 나타나는 즉시 내놓는 두더지잡기식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정부는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도를 3월 2일부터 현행 60%인

입주 시작한 해운대 엘시티···“웃돈 300%이상, 부산 집값 견인”

입주 시작한 해운대 엘시티···“웃돈 300%이상, 부산 집값 견인”

최근 착공 이후 4년 2개월여 만에 사용 승인을 받은 해운대 엘시티가 부산 집값 평균을 끌어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지역 부동산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엘시티의 프리미엄(P)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2일 부산 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해운대 엘시티 프리미엄이 대폭 상승했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용 186㎡(75평형) 프

용인시, ‘기흥·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재요청

용인시, ‘기흥·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재요청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기흥·수지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줄 것을 지난 1일 국토부에 재요청했다. 또 전체 지역의 지정 해제가 어렵다면 대상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청은 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국토부에 방문해 동단위로 재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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