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얼어붙은 대출시장]집값·상생에만 매몰된 당국···.'이중고' 시달리는 은행들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과 자본비율 부담이 겹쳐 실질적인 성장은 어렵다. 정부의 실적 중심 정책은 현장과 괴리를 보이며, 리스크 관리와 자본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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