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이상경 전 국토 차관 낙마, 관가 얘기 들어보니···"잘못된 정책부터 수정해야"

10.15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실언과 갭투자 의혹으로 경질되자, 관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 실패와 책임 전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대처에 민심은 더욱 악화되며, 근본적인 정책 방향 수정 없이 집값 안정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일반

'낙동강 오리알'된 특례보금자리론···미상환잔액 '25조원'

특례보금자리론의 미상환 잔액 25조원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액의 다수가 3~9억원대 주택에 집중되며, 정책 시행 후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이어졌다. 담당자 영전과 정책 실패 비판이 제기됐으며,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