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담합 의혹은 14조, 손실보상은 4조···정유사 '혈세' 논란
국내 정유사들이 14조원대 담합 의혹으로 검찰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정부에 4조원대 손실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최고가격제 기간에도 정유사들이 이익을 낸 정황을 포착했으며, 정부는 실제 손실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상 및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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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신지훈의 굳이 산업]기름값보다 먼저 폭등한 건 탐욕이었다
정유 4사가 국제유가 상승 시기에 가격 담합을 통해 기름값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과점시장 구조에서 자유경쟁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내부 메신저에서는 전쟁을 이익의 기회로 보는 기업 문화가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샀다. 담합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자료 삭제, 허위 보고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 처벌을 넘어 시장 감시 제도와 기업의 책임을 되돌아보게 한다.
에너지·화학
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까지···벼랑 끝 정유사들 "억울하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유 4사의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과정에서 정보공유 등 경쟁 제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현물가격과 환율 등 시장 요인 반영임을 강조하며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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