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기자수첩] 건설현장 안전, 처벌강화보단 지원 '필요'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역대급 강력 처벌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중소 현장과 외국인 근로자 등 사고가 집중되는 현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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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현장 안전, 처벌강화보단 지원 '필요'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역대급 강력 처벌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중소 현장과 외국인 근로자 등 사고가 집중되는 현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화학
"산소호흡기 기대했는데"···'先 자구책' 강조한 정부에 김빠진 석유화학 업계
정부가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정부는 '선 자구책 마련 후 정부지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업이 자체적인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당근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산소호흡기를 바랐던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조건부 지원을 제시한 데다 사실상 작년 말 내놓은 방안과 별다를 것 없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구조개편 3대 방향과 정부지원 3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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