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불법 웹툰 사이트' 줄줄이 폐쇄···"법적 책임 회피" 비판 확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가 정부의 저작권 단속 강화 예고에 자진 폐쇄했고, 북토끼와 마나토끼 등 유사 사이트도 연이어 종료됐다. 그러나 운영자 처벌 없이 사이트만 폐쇄되어, 각종 대체 사이트와 도메인 변경 등으로 문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불법 유통에 따른 웹툰 산업 피해액은 4,465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강력한 대응과 실효적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ICT일반

AI 시대의 저작권 침해, 네이버 신고 센터 격하 논란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전담 신고 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대신 홈페이지 '문의하기' 탭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AI 시대의 저작권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게임

웹젠 R2M 서비스 중지 판결···'리니지 라이크' 악습 경종

법원이 웹젠의 MMORPG 'R2M'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며,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 사건은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웹젠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며, 관련 저작권 분쟁의 결과가 향후 게임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게임

넥슨, 다크앤다커 저작권소 일부 승소···85억원 배상 판결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 도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