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과세’ 與野 뭇매 속 입법화 난항 예고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해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험난한 입법화 과정이 예상된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월세 과세에 대해 “세금 증가에 따른 월세 인상과 월세소득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작년 8월 부동산 정상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정부,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사활’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화에 사활을 걸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50여개 법안의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분야 중점 법안 총 102건 중 지난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모두 52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관련 법안 44건 중 입법화가 마무리되지 않는 법안은 19건 정도다.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육성 등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부처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