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사활’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화에 사활을 걸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50여개 법안의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분야 중점 법안 총 102건 중 지난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모두 52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관련 법안 44건 중 입법화가 마무리되지 않는 법안은 19건 정도다.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육성 등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된 경제 관련 법안 각각 18건, 15건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파급효과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법 동향 점검 체계 유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측면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