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약 이자제한법 등장···서울외곽순환 통행료 낮아지나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계약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계약을 아예 맺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