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드뱅크가 온다]"상생금융도 어려운데"···떨고 있는 은행권

정부가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은행권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금 출자 주체 및 손실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구조조정 실효성과 역할 분담 원칙 명확화가 요구된다.

금융일반

소상공인 지원 전면에 내건 대선주자들···은행권 상생금융 부담 규모에 '긴장'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공약을 내세우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이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정부의 반복적 재원 마련 요청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