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방패여야 할 노란봉투법, 현장 흔드는 칼 되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급증하며 산업현장에서 교섭의 기준과 단위가 불명확해졌다. 원청의 책임이 확대된 반면, 업계는 분쟁과 불확실성 증가, 생산운영의 예측성 저하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법 취지와 현장 실행 간 간극이 논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