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뒤따를 공급대책이 핵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해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세금 완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공급 실적과 신뢰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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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뒤따를 공급대책이 핵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해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세금 완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공급 실적과 신뢰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세 부담 커진 초고가주택···부상하는 중저가 아파트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가격대별로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 확대와 함께 거래가 위축되는 반면, 실수요 유입이 활발한 중저가 아파트와 경기 비규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서울 외곽 및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50억부터 두 배 '껑충'···정부 시뮬레이션으로 본 종부세 계산서
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20억~30억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었지만,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5배까지 차이를 보여, 정부는 실거주 중심, 초고가·다주택자 중심 과세로 방향을 전환했다.
부동산일반
구윤철 "세제개편 목적, 거래 정상화...집값 잡기 아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이 집값 억제가 아니라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비거주 주택에는 그에 맞는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 최근 기조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