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고객정보 자회사 GA에 넘긴 '동양생명', 과징금 70억원

금융위원회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대해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원대 과징금에서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정보 제공 대상이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경위나 소비자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일반

가상화폐 거래도 신용정보법 적용···"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도 신용정보 규제를 받게 했다. AI 확산에 대응, 금융 데이터 결합·재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했다. 전세사기 예방 차원의 임대인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카드

개인정보위,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보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점검해왔으며,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아 이날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

여야 신용정보법 합의, 29일 본회의 올리기로

여야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여야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시켜 29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핀테크와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으로 알려졌다. 법안

오전에 합의해 놓고 오후에 딴소리···‘데이터3법’ 개정 의지는 있나

여야가 ‘데이터 3법’ 통과를 합의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에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지만,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회동에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2

인터넷은행법·신용정보법 논의한 국회···왜 보류했나 봤더니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신용정보법’ 등 개정안을 검토했다. 인터넷은행법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 심사 보류 이후 논의되는 것이라 관심이 쏠렸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발의된지 1년 만에 첫 논의되는 자리라 주목받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24일 발의된 것으로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