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LH 개혁안 연내 확정···공급 정책 달성 위한 재정지원 필수

정부는 급증하는 LH 부채와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LH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 매각 중심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주택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지만, 임대주택 확대와 직접 시행 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경영 혁신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대기업 지주사 총수 사익편취 수단 전락”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시키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지주회사)을 중심으로 수익구조와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비중이 43.4%로 배당수익 비중(40.8%)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8곳은 SK·LG·GS·한진칼(이하 한진)·CJ·부영·

공정위, 지주회사 62곳 수익구조 실태조사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편법적 사익편취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62개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등 편법